[tnt뉴스] 최윤미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실종 성인의 위치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경찰의 실종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9월 1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주 실종 은폐 사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자살 위험 등이 있는 고위험 실종 성인도 실종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관련 입법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 실종 은폐 사건을 계기로 현장 인력과 조직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는 실종 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찰개혁이 적당한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정은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인력·예산·청사·시스템 구축 상황도 점검했다.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을 합쳐 총 2874명 규모로 확정됐다. 공소청 검사 정원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당정은 검사정원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소청 직제안도 일부 손질한다. 당정은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반과 중대범죄 수사 기획반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직제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당정 차원의 구체적인 수정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문제는 관련 법과 조직 개편 논의로 이어지게 됐다. 당정은 실종성인법 입법과 실종 수사 전담 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관 개편과 경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